5월 26일 부동산 주요 뉴스 (서울 신고가 랠리/지방미분양/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여의도 평당 1억/답십리 주상복합)

23년 5월 26일 부동산 주요 뉴스


1. "역시 직주근접" 서울 도심서 잇단 '신고가 랠리'
선호도 높은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전환'
서울 대표 중심업무지구 종로 일원 아파트 곳곳 신고가 거래
"직장과 가까운 입지 여건이 부동산 매입 결정적 역할"

"직주근접 입지의 아파트 몸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종로처럼 공기업, 대기업이 두루 밀집한 곳은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간 침체기엔 감감무소식이었지만, 최근 다시 거래가 시작되는 분위깁니다. 당연히 상승거래가 더 많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어 "주거 밀집 지역과 비교해 통상 거래량이 많진 않다"며 "직주근접이라는 장점에 전세수요도 꾸준하고 물량도 한정적이어서 상승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과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량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데 평균 52분, 퇴근 평균 59분으로 출퇴근에만 111분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망을 잘 갖춘 수도권 출퇴근 시간도 95분에 달한다.

직장과 집이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등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14개 중 직주근접과 직장변동으로 이사하는 사유가 29.7%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 후 추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 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내림세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 "미달, 미달, 미달"…울산·부산·인천·시흥 청약 '찬바람'

서울과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 차이가 극명하다. 온기가 도는 서울과 달리 지방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을 빼고는 미분양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지만 더 많은 물량이 청약시장에 대기 중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지방에서만 21곳, 1만 5162 가구(일반분양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4493 가구(29.7%) △경남 3059 가구(20.2%) △광주 2162 가구(14.3%) 순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라 신축 아파트의 가격경쟁력도 괜찮은 편이고 연초 분양시장 규제가 대폭 풀리며 진입장벽도 낮아졌다"며 "반면 지방에선 물량이 쌓여 있고 부동산PF 부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3.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 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조사 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취소가 되지만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및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5. [단독]여의도 재건축 분양가 평당 6000만 원대…"반포보다 비싸"
시범아파트 평당 6400만원·한양아파트 6000만 원 추산
래미안원베일리 이미 넘어…'국평' 분양가 최소 22억원

용적률 최대 1200%를 적용, 350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 서울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가 평당 6000만 원대로 추산됐다. 이미 반포 원베일리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완공 시점에는 평당 1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구보에 공개된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보면 최고 65층 높이의 시범아파트의 3.3m2당 일반 분양가는 6400만 원, 최고 54층 높이의 한양아파트의 3.3m 2당 일반 분양가는 6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이 완료되는 약 10년 뒤에는 여의도 평당 분양가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여의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일반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일반 분양가는 22억 원, 59㎡의 분양가는 15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과 공사비 증액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양아파트 50평 이상 소유주가 84㎡를 분양받을 경우 10억53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221㎡를 분양받을 경우 16억여 원을 더 내야 한다.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감정 평가, 분양가격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사업계획승인 전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할 시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지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해당 조항을 개정,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 추가 피해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7.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자리에 '2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자리에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지난 23일 제10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은'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자동차 부품상가의 상징인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사용해 다양한 방식의 자연채광과 디자인 변화를 줬다. 입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단지를 구현했으며 소공원과 연결하고 저층부에는 열린공간 개념을 적용했다. 지하 일부 및 저층부에 자동차·이동수단 관련 판매시설을 배치해 도시경제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5분 이내 거리에 경의중앙선 중랑역, 7호선 면목역과 동부시장·중랑초·전동중·휘봉고 등 생활인프라가 갖춰져있다. 서울형 수변감성거점 '중랑천'에 인접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면적의 30%를 소나무·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있는 녹지공간으로 연계 조성할 예정이다.

8.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멸위기 극복해야”
횡성군 등 18개 지자체 공동성명
횡성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비혁신·인구감소 18개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에는 도내 횡성군과 동해시를 비롯, 전국 6개도 18개 지자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절박함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공동성명문에는‘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방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고 기존 지방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우리 군은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와 사통팔달 촘촘한 교통망의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중앙정부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강원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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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의도 재건축 분양가 평당 6000만원대…"반포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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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자리에 '2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멸위기 극복해야”